공인중개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제30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건물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은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성립이 인정된다(판례).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그 존속범위·내용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판례). 반면 건물 취득시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관습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판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무상이 아님). 따라서 ㄱ, ㄴ만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실질)을 갖추었다면 철거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며, 성립 후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그 권리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반면 건물 취득시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무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철거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판례상 인정되는 관습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무허가건물도 인정), ㄴ(증축시 구 건물 기준으로 인정)이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 ㄷ은 틀린 설명이다(임대차 체결은 법정지상권 포기로 본다).
• ③ 틀림. ㄷ, 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ㄹ은 틀린 설명이다(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⑤ 틀림. ㄷ, 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무허가라도 인정, 증축해도 옛 기준, 임대차 맺으면 포기, 공짜 사용은 없다" - 지료는 반드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