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제30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며,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고(전원 재입찰이 아님), 재입찰시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액이어야 자격이 인정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또는 그 이후)에 반환되며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1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며(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이면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고 재입찰시 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여야 자격이 인정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반환된다.

용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을 매수인으로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계산 과정

▸ 매수신청보증금액 산정 최저매각가격 1억원 × 10% = 1,000만원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적 보증금액)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요건 최고가매수신고액 1억5,000만원 - 보증금액 1,000만원 = 1억4,000만원 ▸ 결론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보증금액은 매수신청액(1억2천만원)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다.
• ② 틀림.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2명만 다시 입찰하며, 다른 입찰자 전원이 재입찰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틀림. 재입찰시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④ 옳음(정답).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1억5천만원)에서 보증금액(1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 ⑤ 틀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반환되며,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차순위는 최고가 빼기 보증금보다 커야" - 1억 최저가면 보증금 1천만원, 1.5억 최고가면 차순위는 1.4억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