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29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 집행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 ①은 틀렸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열람제한(②), 전차인의 대위 계약갱신요구권(③),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시점(④), 차임 감액청구권(⑤)에 관한 설명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제도이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의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집행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한 규정인데, '청구할 수 없다'고 뒤집어 서술한 것이 오답 포인트입니다. 이해관계인 외 열람제한,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 발생시점, 차임 감액청구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집행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옳음.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옳음.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옳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 ⑤ 옳음.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이사비도 못 받고 나가는데 등기 비용까지 내 돈으로? 억울하니까 법이 '임대인한테 받아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