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유발계수 · 제30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주택 0.7, 장례시설 0.7, 관광휴게시설 1.9,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비금속광물제품제조공장 1.3이다. 제시된 건축물 중 관광휴게시설의 계수가 가장 크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쉬운 설명

건축물 용도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주택 0.7, 장례시설 0.7, 관광휴게시설 1.9,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비금속광물제품제조공장 1.3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다. 제시된 것 중 관광휴게시설의 계수가 가장 크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 용도별로 유발하는 기반시설 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지수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사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수 0.7.
• ② 틀림. 계수 0.7.
• ③ 옳음(정답). 계수 1.9로 제시된 것 중 가장 크다.
• ④ 틀림. 계수 1.6.
• ⑤ 틀림. 계수 1.3.

암기팁

"놀러 다니는 관광휴게시설이 기반시설도 제일 많이 잡아먹는다"(1.9로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