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30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200만원의 벌금형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되려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만원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업무정지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자격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모두 전형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제한 사유.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하지 않음(정답).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가 되는데, 200만원은 그 기준에 미달한다.
• ② 해당함.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자이다.
• ③ 해당함.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자이다.
• ④ 해당함. 업무정지처분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 ⑤ 해당함.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암기팁

"삼백만원은 넘어야 아웃" - 200만원은 세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