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28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등록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증)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록신청서에는 사진 첨부가 필요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때는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전 보증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틀림. 등록증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 ④ 틀림.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 ⑤ 틀림.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암기팁

등록증은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등록관청이 주고, 주기 전에 보증 들었는지 꼭 확인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