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제27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의 법인 등록기준상 중개사무소 면적요건은 없으므로 ①은 틀리고,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므로 ②도 틀리다. 등록기준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 적용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③은 틀리다. 상법상 회사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④는 옳은 등록기준이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ㆍ사원 중 공인중개사 비율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므로 ⑤는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는 사무소 면적요건이 없고,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할 교육은 실무교육이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 적용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중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만 정확히 서술되어 정답은 ④이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ㆍ임원ㆍ사원 전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법인 등록기준에 사무소 면적요건은 없다.
• ② 틀림. 받아야 할 교육은 실무교육이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다.
• ③ 틀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협동조합 범위에서 제외된다.
• ④ 옳음(정답).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 ⑤ 틀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ㆍ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암기팁

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5천만원은 '상법상 회사'에만 붙는 딱지 — 사회적협동조합은 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