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7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어 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①은 옳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데, 배임죄 실형 집행종료 후 2년만 경과한 경우는 아직 결격기간(3년) 중이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 ②는 틀린 설명이다. 이중등록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이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③), 법인 해산 시에도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④), 등록증 교부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것(⑤)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져 결격사유도 소멸하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배임죄 실형 집행종료 후 2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3년이 안 되어 결격기간 중이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이중등록과 법인 해산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등록증 교부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 정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형 선고 후 미경과자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집행유예 기간 종료 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 ② 틀림(정답). 실형 집행종료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2년만 경과했으므로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옳음. 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④ 옳음. 법인 해산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⑤ 옳음. 등록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집행유예는 '기간 끝나면 깨끗이 리셋', 실형은 '끝나고도 3년은 더 근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