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가격, 계약일 등 기본사항 외에도 당사자간 약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기한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공장부지로 편입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대금 및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고사항에 포함된다(판례상으로도 이러한 환매·반환 특약은 신고대상으로 본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가격 등 기본사항 외에 당사자가 약정한 조건·기한도 기재해야 하므로,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60일 아님)에 해야 하고,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아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신고하고,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사항은 신고서가 아닌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와 무관, 60일 아님).
• ②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며(중개거래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 ③ 틀림. 지방공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며 공동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④ 틀림.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⑤ 옳음(정답). 대금 지급 및 목적물 처리에 관한 특약(조건부 반환약정)은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암기팁

"특약도 신고 대상" - 원가반환 약속까지 꼼꼼히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