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각자대리 · 제30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를 정한 때에 한하여 공동으로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대리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제118조). ㄷ.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 지문 모두 틀리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세 지문 모두 틀린 문제로, 각각의 핵심 개념을 짚어야 한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이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으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무권대리) 주장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용어 설명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원칙적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ㄴ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ㄱ, 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ㄴ도 틀림).
• ④ 틀림. ㄴ, 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ㄱ도 틀림).
• ⑤ 옳음(정답). ㄱ(공동대리 원칙 아님, 각자대리가 원칙), ㄴ(보존행위 외 이용·개량행위도 가능), ㄷ(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불포함) 모두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대리인 여럿이면 '각자' 알아서, 권한 안 정하면 '보존+이용·개량'까지,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는 없다 — 세 개 다 상식과 반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