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30회 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입니다.

1.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 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 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 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 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건축법」제38조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