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제27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등이며,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별로 정해진 등록사항을 짝짓는 문제로, 핵심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어느 장부의 등록사항인지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지,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하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연결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공유지연명부

1필지가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대지권등록부

대지권이 있는 건물의 대지에 대해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표시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 ② 옳음: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③ 옳음: 지적도의 등록사항.
• ④ 틀림(정답):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⑤ 옳음: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암기팁

전유부분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 전용품—공유지연명부 가방에 잘못 넣으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