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8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에서 말하는 '(수치)'를 제명 앞에 표시한다는 서술은 표시 문구와 위치가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 단위)로 결정하는 것,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 지적확정측량ㆍ축척변경측량 실시지역에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추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수치)'라는 문구를 제명 앞에 쓴다고 서술해 표시 문구와 위치를 둘 다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했다. 나머지, 즉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측량불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 면적을 0.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하는 것,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것,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측량 실시지역에 이 등록부를 두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실제로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치)'를 제명 앞에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옳음.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불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③ 옳음. 해당 지역은 0.1㎡ 단위(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면적을 결정한다.
• ④ 옳음.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해 면적을 측정한다.
• ⑤ 옳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정의와 일치한다.

암기팁

'(수치)'가 아니라 '(좌표)', 앞이 아니라 끝 - 위치와 단어를 둘 다 뒤집어놓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