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도면 축척 · 제29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는 지적도면의 축척을 지적도 7종(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 2종(1/3000, 1/6000)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1/1000(ㄱ), 1/2400(ㄷ), 1/3000(ㄹ), 1/6000(ㅁ)은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나, 1/2000(ㄴ)은 지적도·임야도 어느 쪽에도 없는 축척이다. 따라서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 ㅁ이며 정답은 ⑤이다. 참고로 이 문항에 자동 매칭된 개정법령 후보(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 관련)는 지적도 축척 규정과 무관하여 실제 관련성이 없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도의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의 2종이다. 보기 중 1/2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어디에도 없는 축척이라 정답에서 빠져야 한다. 1/2400처럼 애매해 보이는 숫자도 실제로는 지적도 축척에 포함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용어 설명

지적도면 축척

지적도는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 임야도는 1/3000·1/6000의 2종으로 구분되며 1/2000 축척은 사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 ㅁ도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ㄴ(1/2000)은 지적도 축척이 아니며 ㄹ, ㅁ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ㄷ(1/2400)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ㄴ(1/2000)은 지적도 축척이 아니고,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 ㄷ, ㄹ, ㅁ은 모두 지적도의 7종 축척에 포함되고, ㄴ(1/2000)만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지적도 7총사(500-600-1000-1200-2400-3000-6000)에 '2000'은 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