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서고 · 제31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즉 반출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하며,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고 함부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반출을 승인하는가'인데, 그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승인 없이도 가능). 나머지 지적서고 설치기준, 도면·카드식 대장의 보관방법(보호대, 100장 단위 바인더)은 모두 규칙에 정해진 그대로여서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지적서고

지적소관청이 청사 내에 설치하여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는 장소로,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옳지 않음(정답). 지적공부의 반출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 ③ 옳음.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옳음. 지적도면의 보관방법에 관한 규칙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옳음. 카드로 된 지적공부의 보관방법에 관한 규칙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지적공부 반출 도장은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사또(시·도지사·대도시 시장)'가 찍어준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