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작물 축조신고 · 제30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굴뚝(6m 초과),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4m 초과), 고가수조 등(8m 초과), 옹벽・담장(2m 초과), 지하대피호(바닥면적 30㎡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운동시설용 철탑은 6m 초과,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높이 제한 없이 신고대상) 등이다. 지문의 장식탑은 높이가 정확히 4미터로 '4미터를 넘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굴뚝 6m 초과, 장식탑・기념탑 등 4m 초과, 고가수조 등 8m 초과, 옹벽・담장 2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 초과,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 등이다. 지문의 장식탑은 정확히 높이 4미터로, '4미터를 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과 분리하여 옹벽・굴뚝・철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제한 없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 ② 해당함. 옹벽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신고대상이며 4미터는 이에 해당한다.
• ③ 해당함. 6미터를 넘는 굴뚝으로 신고대상이다.
• ④ 해당함.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로 신고대상이다.
• ⑤ 해당하지 않음(정답). 장식탑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며, 정확히 4미터인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딱 4미터는 아직 안 넘은 것" - 기준은 '초과'이지 '이상'이 아니라서 경계선의 4미터는 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