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제30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이때 계산된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산값 0.050㎡는 결정면적 0.1㎡가 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똑같이 취급되어 토지면적을 0.1㎡ 단위로 정하는데, 계산된 면적이 0.1㎡보다 작으면 무조건 0.1㎡로 본다. 계산값 0.050㎡는 0.1㎡보다 작으므로 결정면적은 0.1㎡가 된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관리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면적은 0.1㎡ 단위로 결정한다

계산 과정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토지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계산된 면적 0.050㎡ < 0.1㎡ ▸ 산출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한다는 단서 규정 적용 ∴ 결정면적 = 0.1㎡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0.01㎡ 단위 결정은 이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틀림. 계산값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0.1㎡ 미만이면 0.1㎡로 결정한다.
• ③ 옳음(정답). 산출면적이 0.1㎡ 미만이므로 0.1㎡로 결정한다.
• ④ 틀림. 근거 없는 값이다.
• ⑤ 틀림. 근거 없는 값이다.

암기팁

0.1㎡가 바닥선, 그보다 작게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