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 제30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으로 한정된다.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광업법의 규율을 받아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온천수는 판례상 독립한 물건으로서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된다.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정착물이 아닌 채권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한 사실행위로서 권리의 객체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ㄱ~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광업법 적용대상이고, 온천수는 판례상 독립한 물건성이 부정되며,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정착물이 아닌 채권이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한 사실행위여서 권리의 객체가 아니므로 넷 다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의 객체가 되는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ㄹ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틀림. ㄱ, ㄴ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틀림. ㄷ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④ 틀림. ㄱ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광물·온천·채권·점유, 넷 다 부동산이 아니라서 탈락" - 겉모습만 부동산 같아 보이지 실은 중개 명단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