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토권 · 제28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령이 정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비품과 같은 동산, 거래처·신용·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ㄴ, ㄷ, ㄹ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등 법이 정한 물건에 한정된다. 판례는 분양권처럼 장차 지어질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비품 같은 동산, 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대토권

주택 등 철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판례상 특정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ㄷ,ㄹ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② 틀림. ㄱ은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며, ㄷ,ㄹ도 제외되어야 한다.
• ③ 틀림. ㄹ도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④ 틀림. ㄱ은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옳음(정답). ㄴ,ㄷ,ㄹ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분양권은 되고, 비품·권리금 느낌·대토권은 안 된다 - 특정 부동산 자체를 가리켜야 중개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