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제27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ㄱ은 옳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를 모두 포함하므로 ㄴ, ㄷ 모두 옳다. 판례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성과 영업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ㄹ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핵심 용어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연히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네 지문이 모두 옳아 정답은 ⑤이다.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 제2조 4호).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법 제2조 5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 외에 ㄷ,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ㄱ, ㄷ 외에 ㄴ,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ㄱ, ㄴ, ㄹ 외에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④ 틀림. ㄴ, ㄷ, ㄹ 외에 ㄱ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소속공인중개사는 '사원·임원형'과 '보조형' 두 얼굴을 가진 존재. 그리고 우연히 한 번 한 중개는 업이 아니다 — 단발성은 프로가 아니라 그냥 옆집 도움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