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범위(법 제3조)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규제 등을 통해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른바 '권리금'과 같이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특정한 물건이 아니어서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압류된 토지는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거래(매매 등)의 대상이 되어 중개대상물이 된다. 미등기 건축물도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유통)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공장재단, 가압류된 토지(처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 여전히 거래 대상), 미등기 건축물(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반면 권리금처럼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신용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뒤섞인 것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이다.
• ② ㄴ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옳음(정답). ㄱ, ㄷ, ㄹ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가압류는 '묶여있을 뿐 팔 수는 있다' - 압류=일시정지 표시일 뿐 매매 자체는 여전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