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30회 16번 해설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행위는 성질상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등기권리자인 乙이 등기의무자 甲의 위임을 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입니다.
-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 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등기신청행위는 성질상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등기권리자인 乙이 등기의무자 甲의 위임을 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해야 하지만, 등기신청행위 자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협력을 구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등기 접수 시에 이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형식주의)이다.
- ② 틀림(정답).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신청은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
- ③ 옳음.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④ 옳음.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법 제23조④).
- ⑤ 옳음.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접수한 때이므로(법 제6조), 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접수시로 소급한다.
암기팁
등기신청은 '한 사람이 양쪽 다 대리해도 되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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