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제28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일정 규모 이하인 것(②), 야외흡연실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50㎡ 이하인 것(④), 특정 시점(2017.10.28) 현재 공장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로 임시사무실로 쓰이는 것(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주거용은 통상 허용되지 않음) ③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 등 연면적 50㎡ 이하 시설, 특정 시점 현재 공장 옥상의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경과규정)이 포함됩니다. 반면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신고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열거하는 존치기간이 짧고 구조가 단순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대상.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② 신고대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연면적 100㎡)은 축조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③ 신고대상 아님(정답).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신고대상. 야외흡연실 등 연면적 50㎡ 이하 가설건축물.
• ⑤ 신고대상. 특정 시점 현재 공장 옥상의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경과규정).

암기팁

가설건축물에 살림 차리는 건 신고 대상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