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제28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따르면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등이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2, ㄴ=5, ㄷ=30이 되어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등입니다. 따라서 ㄱ=2, ㄴ=5, ㄷ=30이 되어 정답은 ①입니다.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계산 과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1 초과) + 분양계획이 직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 ㄱ=2, ㄴ=5, ㄷ=30, 정답 ①과 일치.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ㄱ:2, ㄴ:5, ㄷ:30이 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 ② 틀림. 숫자 조합이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틀림. 숫자 조합이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틀림. 숫자 조합이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틀림. 숫자 조합이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암기팁

2개월-5대1-30퍼센트, '이오삼공'으로 외우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