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시설 · 제28회 5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이용에 있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로, 그 설치·관리는 국토계획법상 별도 규정(협약·협의회 구성 등)에 따르며 공동구 설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④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 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이용에 있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로, 그 설치·관리는 국토계획법상 별도 규정(협약·협의회 구성 등)에 따르며 공동구 설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의 관할구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①), 봉안시설·도축장 등도 광역시설이 될 수 있으며(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이용범위가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시설로, 그 설치·관리는 관계 지자체 간 협약체결이나 협의회 구성 등 별도 규정에 따르는 것이지 공동구 설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②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봉안시설·도축장의 광역시설 해당 여부, 협약·협의회를 통한 설치·관리, 국가계획으로 설치된 광역시설을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광역시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나 이용범위가 그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시설로, 도로·공원·화장장·도축장 등이 해당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틀린 지문(정답).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별도 규정(협약·협의회 등)에 따른다.
- ③ 옳은 지문.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④ 옳은 지문. 협약체결 또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⑤ 옳은 지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암기팁
광역시설은 공동구랑 한 몸이 아니다 - 협약·협의회로 따로 관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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