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조정 · 제31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광역계획권이 걸쳐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지만, 도지사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고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서류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광역도시계획은 원래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지만,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을 받아 혼자 세울 수도 있어요. 정답은 '공고'를 누가 하느냐 문제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해도 공고는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만든 사람이 곧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에요.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조정(調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급 행정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 개입하여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옳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 옳음.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옳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장관은 계획만 '던지고', 공고는 서류 받은 시·도지사가 '알린다' - 배턴 터치를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