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제29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따라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④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여러 행정구역을 묶어 지정하는 계획권역인데, 지정권자는 관할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즉 지정 권한은 국토부장관이나 도지사의 단독 권한이지 지자체장들의 합의체 몫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변경요청권, 광역계획권 지정목적, 국가계획 관련 수립권자, 공청회 의견청취 절차는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인접한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해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계획권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옳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행정구역의 공간구조ㆍ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③ 옳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된다.
• ④ 틀림(정답).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옳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팁

시·도지사끼리 사이좋게 공동지정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위에서 정리한다—공동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