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28회 4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상 시범도시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민 의견청취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며 공모하는 경우 시장·군수도 응모할 수 있다(②).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입니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 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 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 모에 응모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 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시범도시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민 의견청취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며 공모하는 경우 시장·군수도 응모할 수 있다(②).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그러나 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오히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군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여러 절차 규정 중 실제로 법령에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시범도시 지정 요청시 의견청취 절차, 공모시 시장·군수의 응모 가능, 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실시계획인가 취소시 청문 실시는 모두 법령상 옳은 절차입니다. 반면 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⑤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시범도시 지정 요청시 주민의견 청취 후 지자체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옳은 지문. 국토부장관 직접지정 공모시 시장·군수도 응모 가능하다.
- ③ 옳은 지문.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이다.
- ④ 옳은 지문. 실시계획인가 취소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
- ⑤ 틀린 지문(정답).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군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반대로 국토부장관이 조정을 요구하는 구조).
암기팁
요구는 위(국토부장관)에서 아래(도지사)로 - 반대 방향 요구권은 법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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