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제28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시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①).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단서). 따라서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④), 광역도시계획 변경시에도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절차가 요구된다(②,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지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③번 지문은 이 예외를 부정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변경시 의견청취·공청회, 도지사 승인 등 모두 법령 그대로의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의 균형발전과 광역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계획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국토계획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옳은 지문. 광역도시계획 변경시에도 수립시와 마찬가지로 관계 지방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틀린 지문(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단서).
• ④ 옳은 지문.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옳은 지문. 광역도시계획 변경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팁

국토부장관도 부탁받으면 같이 일한다 -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공동수립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