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은 휴업·폐업·재개·변경신고를 규정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하려는 때,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 분사무소를 폐업하려는 때,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ㄱ~ㄹ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포함),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의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이 문제는 전부 고르는 것이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ㄷ,ㄹ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② 틀림. ㄱ,ㄹ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③ 틀림. ㄹ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④ 틀림. ㄱ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ㄱㄴㄷㄹ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다.

암기팁

쉬든 바꾸든 접든 다시 열든, 하기 전에 무조건 등록관청에 먼저 인사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