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의원회 · 제28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표준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방법(①②),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④), 조합 상근임원의 보수(⑤)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조합원(대의원) 총회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정 요건으로서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으므로(강행규정) ③이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 정관에는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방법,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 조합 상근임원의 보수 등 여러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의 법정 의결정족수는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으므로,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이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많은 경우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두는 조합 내부 의결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대의원 수.
• ②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대의원 선임방법.
• ③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정답).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 완화할 수 없다.
• ④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
• ⑤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조합 상근임원 보수.

암기팁

의결정족수는 법이 그은 마지노선 - 정관으로 낮춰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