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당사자능력 · 제28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문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⑤는 옳다. 태아는 판례상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의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②는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③은 틀리다. 사립학교는 그 자체로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가 아닌 설립자(학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④는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의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학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어 자기 명의로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등기당사자능력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명의인)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의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틀림. 민법상 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 ④ 틀림.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가 아니라 설립자(학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⑤ 옳음(정답).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암기팁

사람도 법인도 아닌데 등기명의를 갖는 건 딱 하나, 법인 아닌 사단(종중) - 태아·조합·학교는 각자 이름으로 등기 못 하는 3인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