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지역 · 제28회 4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 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 ① 계획관리지역
- ② 자연녹지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전용공업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①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하므로 도시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자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크게 나뉘고, 이 중 관리지역만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이지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자연녹지·생산녹지(녹지지역), 근린상업(상업지역), 전용공업(공업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선택지별 해설
- ① 계획관리지역(정답). 관리지역의 세분류이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류이다.
- ③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세분류이다.
- ④ 전용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세분류이다.
- 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류이다.
암기팁
계획관리지역은 성이 '관리'씨, 도시지역 가족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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