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약완결권 · 제28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제564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차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채권계약이지 물권계약이 아니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고,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4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서술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차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채권계약이지 물권계약이 아니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예약완결권 행사 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용어 설명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지 물권계약이 아니다.
• ② 옳음(정답). 상대방의 완결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제564조 1항).
• ③ 틀림.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림. 목적물 전부멸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⑤ 틀림.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암기팁

예약완결권 쓰는 순간 바로 매매 성사 - '완결한다'는 의사표시가 방아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