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28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상(조례 등 강화·완화 미고려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500%로 규정되어 있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ㄹ)-일반공업지역(ㄷ)-준공업지역(ㄴ)-준주거지역(ㄱ) 순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ㄹ-ㄷ-ㄴ-ㄱ"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크기 순서를 아는지 묻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로 규정되어 있어, 낮은 것부터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ㄹ)-일반공업지역(ㄷ)-준공업지역(ㄴ)-준주거지역(ㄱ) 순서가 되고, 이것이 ⑤번 순서와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령상 상한이 정해짐

계산 과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기준 용적률 상한(조례 등 고려 안 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 일반공업지역 350% < 준공업지역 400% < 준주거지역 500%. 따라서 오름차순 배열은 ㄹ-ㄷ-ㄴ-ㄱ이며 ⑤와 일치.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순서. 용적률 상한 크기 순(낮은→높은)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틀린 순서. 용적률 상한 크기 순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틀린 순서. 용적률 상한 크기 순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틀린 순서. 용적률 상한 크기 순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옳은 순서(정답). ㄹ(300%)-ㄷ(350%)-ㄴ(400%)-ㄱ(500%) 순으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와 일치한다.

암기팁

3(3종주거)-3.5(일반공업)-4(준공업)-5(준주거), 백의 자리 숫자가 계단처럼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