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 첨부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다.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때 첨부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어야 한다.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정답). 분사무소 이전신고 첨부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분사무소가 이사 갈 땐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을 챙겨가야 한다 - 헷갈리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