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납세의무의 승계 · 제28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의 소멸사유로 납부ㆍ충당된 때(ㄱ), 부과가 취소된 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척기간 만료, 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합병(ㄷ)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합병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이며,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ㅁ)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일 뿐 소멸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의 3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된 때,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한다. 반면 법인의 합병이나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합병법인이나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그대로 넘어가는 '승계' 사유이므로 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

용어 설명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 등으로 종전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납부의무가 합병법인ㆍ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의무의 소멸이 아니라 이전에 해당한다(지방세기본법 제41조, 제42조).

계산 과정

소멸사유 해당 항목 개수 산정: ㄱ(해당), ㄴ(해당), ㄷ(비해당-승계사유), ㄹ(해당), ㅁ(비해당-승계사유) → 해당 개수 = 3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소멸사유는 1개가 아니라 3개이다.
• ② 틀림. 소멸사유는 2개가 아니라 3개이다.
• ③ 옳음(정답). ㄱ(납부ㆍ충당), ㄴ(소멸시효완성), ㄹ(제척기간만료) 3개가 소멸사유이다.
• ④ 틀림. ㄷ, ㅁ은 소멸사유가 아니라 승계사유이므로 4개가 아니다.
• ⑤ 틀림. ㄷ, ㅁ은 승계사유일 뿐 소멸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합병·상속은 세금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배턴 터치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