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우선원칙 · 제29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가 설정된 조세채권은 담보 없는 다른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①의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고(당해세 우선원칙),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부 채권은 그 조세(취득세 등)보다 우선하며, 강제집행비용은 조세에 우선하여 배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기본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담보가 설정된 조세채권은 담보 없이 단순히 압류만 된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문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당해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보다 우선하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재산은 그 저당채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하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용어 설명

당해세 우선원칙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이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 ② 틀림.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③ 틀림. 법정기일(신고서 제출일) 전 저당권설정등기가 증명되는 재산의 경우 그 저당채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강제집행비용이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당해세인 재산세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담보 잡은 세금이 그냥 압류만 한 세금보다 갑! '내 몸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은 저당권도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