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시설 · 보건위생시설 · 제28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종류 중 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사시설의 일종으로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며 "공간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연결로 정답이다. 교통시설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면허 관련 시설로서 건설기계운전학원이 포함될 수 있고(①), 유통·공급시설에는 방송·통신시설이 포함되며(②), 방재시설에는 하천이 포함되고(③), 환경기초시설에는 폐차장이 포함된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기반시설의 세부 종류를 정확히 분류하는지 묻습니다. 교통시설-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공급시설-방송·통신시설, 방재시설-하천, 환경기초시설-폐차장 연결은 모두 맞습니다. 반면 자연장지는 장사시설의 일종으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고 공간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간시설-자연장지'라고 한 ④가 틀린 연결(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을 위한 기반시설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등 국민 보건·위생을 위한 기반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연결. 교통시설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면허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 ② 옳은 연결. 유통·공급시설에는 방송·통신시설이 포함된다.
• ③ 옳은 연결. 방재시설에는 하천이 포함된다.
• ④ 틀린 연결(정답).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에 해당한다.
• ⑤ 옳은 연결. 환경기초시설에는 폐차장이 포함된다.

암기팁

자연장지는 쉬는 공간(공간시설)이 아니라 위생 관리 대상(보건위생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