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28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질 이하"라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군수 등)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하고(①), 마감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④),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4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는데, ②는 '같은 질 이하'라고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 공개, 마감자재 변경사실 통지,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한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마감자재 목록표는 입주자 요구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틀린 지문(정답). 부득이한 사유로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옳은 지문. 마감자재 변경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옳은 지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⑤ 옳은 지문.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암기팁

자재를 바꾸더라도 급은 낮추면 안 된다 - '이상'만 허용, '이하'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