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28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장·군수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ㄱ),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ㄷ).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ㄱ),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확대와 토지등소유자 스스로의 주택 개량, 환지 공급 방법을 혼용해 시행할 수 있으며(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 시설 제공이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ㄷ). ㄱ, ㄴ, ㄷ 모두 옳아 정답은 ⑤입니다.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분 정답 배열로 틀림.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부분 정답 배열로 틀림. ㄷ이 누락되었다.
• ③ 부분 정답 배열로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④ 부분 정답 배열로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정답.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세입자 절반 이하면 동의 없이 지정, 방법도 섞어 쓰고, 살 곳까지 챙겨준다 - 삼박자 모두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