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조합 · 제28회 6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명 이상"이라고 한 ③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1조입니다.
-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 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 여야 한다.
-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 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 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 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명 이상"이라고 한 ③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부담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②),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④).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재모집시에는 신고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③은 이를 '10명 이상'이라 써서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시 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탈퇴 조합원의 비용 환급 청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우선 공급, 결원 충원·재모집시 신고 없는 선착순 모집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는 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다.
- ② 옳은 지문. 탈퇴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린 지문(정답). 조합원은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옳은 지문.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 옳은 지문. 결원 충원·재모집시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암기팁
조합원은 최소 20명 - 10명으론 어림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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