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8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계선 부근 건축시 거리제한(반미터 이상)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제240조 3항),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2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계선 부근 건축 거리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경계를 넘은 인접지 수목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의무를 지고, 상린자 공유의 경계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용어 설명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2조)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축의 중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240조 3항의 내용이다.
• ② 옳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통행방해 시설의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옳음. 상린자 공유인 경계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 ⑤ 틀림(정답). 건물완성 후에는 철거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 2항).

암기팁

집을 다 지었으면 이미 늦었다 - 철거 대신 돈으로만 해결(손해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