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말소 · 제28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ㄱ),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ㄷ),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단독신청(ㅁ)은 부동산등기법상 옳은 설명이다. 반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ㄴ은 틀리다. 또한 말소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단독신청은 모두 인정되는 단독신청 사유다. 반면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목적물에 있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등기권리자가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 말소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 그 제3자 명의 등기를 없애는 것도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다.

용어 설명

직권말소

당사자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스스로 등기를 말소하는 것(수용으로 소멸하는 제한물권, 이해관계인 승낙에 따른 말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ㄷ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 틀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ㄱ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음(정답). ㄴ, ㄹ은 모두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ㅁ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틀림. ㄷ, 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수용으로 사라지는 근저당권과 승낙받은 제3자 등기는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알아서 지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