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BTL · BTO · 제28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국가 등이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BTL(build-transfer-lease, 준공후 임대)방식에 해당한다. ㄴ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정기간 운영권을 행사(운영을 통한 수익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후 운영)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은 라(BTL), ㄴ은 마(BTO)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민간투자방식(BTL·BTO 등) - BTL(build-transfer-leas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국가 등이 협약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쉬운 설명

민간투자방식 중 BTL과 BTO를 구별하는 문제다. 두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운영 방식이 다르다. ㄱ은 국가 등이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이므로 BTL(build-transfer-lease)에 해당하고, ㄴ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BTO(build-transfer-operate)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고, 국가 등이 이를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BOT, BOO는 각각 소유권이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방식으로 지문 내용과 다르다.
• ② 틀림. BOO, BLT 모두 지문의 소유권 귀속ㆍ운영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틀림. BLT, BTL이 ㄱ, ㄴ에 뒤바뀌어 있거나 내용과 맞지 않는다.
• ④ 옳음(정답). ㄱ은 국가 등이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 ㄴ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BTO에 해당한다.
• ⑤ 틀림. BTO, BTOT 모두 지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암기팁

BTL은 국가가 '빌려서(Lease) 쓰는' 방식,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Operate)'하는 방식 - 알파벳 마지막 글자가 운영 주체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