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8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기)납입금액(계약금·중도금 등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총 분양대금 전체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며,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이며,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때까지 실제로 낸 금액(기납입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교환계약은 두 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삼고, 같은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삼는다.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 한도나,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분양권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실제 납입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분양권은 낸 돈(기납입금)+프리미엄으로 계산하지, 분양가 전체로 뻥튀기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