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8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를 규정한다. 판례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 조례 사항이 아니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와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상 법정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실비가 들면 보수와 별도로 실비도 받을 수 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다.
• ② 옳음(정답). 한도초과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다(판례).
• ③ 틀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틀림.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⑤ 틀림.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기준에 따른다.

암기팁

보수 초과약정은 초과분만 무효 -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넘친 만큼만 잘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