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31회 18번 해설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 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1.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 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 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