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오피스텔 · 제29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한 부대시설(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고,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이다.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라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매매·교환의 요율과 혼동한 것). 나머지 지문(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시·도 조례, 분양권 거래금액 산정, 교환계약의 거래금액, 겸용주택의 주택 규정 적용)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중개보수 한도)

쉬운 설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5, 임대차의 경우 1천분의 4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임대차에도 매매·교환과 같은 1천분의 5를 적용한 것처럼 서술해 틀렸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시·도 조례 기준, 분양권의 거래금액 산정(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 교환계약의 거래금액(더 큰 가액), 겸용주택의 주택 규정 적용 등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준주택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부대시설을 갖추어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② 옳음. 분양권 매매의 거래가액은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교환계약의 거래금액은 교환대상물 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④ 옳음.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틀림(정답).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가 아니라 1천분의 4이다.

암기팁

요건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5, 임대 4! 매매가 더 비싼 만큼 보수율도 한 칸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