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9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 하더라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실비, 지급시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해제 시 보수 불가)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며, 중개대상물(예: 주택)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 기준을 따른다'고 뒤바꿔 서술한 것이 함정입니다. 실비청구 가능, 지급시기(거래대금 지급완료일), 주택 외 대상물 보수 규정, 개업공인중개사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보수 불가 등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중개대상물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받을 수 있다.
• ② 옳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다.
• ③ 옳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④ 옳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⑤ 틀림(정답). 중개보수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암기팁

보수 기준은 '중개사무소가 사는 동네' 조례! 집이 어디 있든 사무소 주소지 규칙을 따릅니다.